택시기사를 폭행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중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요? 단순히 업무방해죄에 폭행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두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두 가지 죄가 성립하는 이유
대법원은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다: 폭행죄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업무방해죄는 업무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즉,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업무방해는 위력, 위계, 사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폭행이 항상 업무방해에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경중을 고려해야 한다: 업무방해에 비해 폭행 자체가 심각한 경우, 폭행을 단순히 업무방해의 일부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상상적 경합과 불가벌적 수반행위
이 사례를 이해하려면 '상상적 경합'과 '불가벌적 수반행위'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폭행이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 업무방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두 죄에 대해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폭행을 수반한 업무방해는 단순 업무방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는 별개의 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차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부딪힐 듯 말 듯 조금씩 움직이며 위협하는 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접촉 없이도 성립하며,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치사 등 종류와 처벌 수위가 다르고, 상해와 구별되며,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상상적 경합)로 처벌됩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범죄사실, 증거, 법령 적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