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핵심 3가지 체크!

내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상액 산정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보상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통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물가상승률, 꼭 반영해야 할까?

토지 보상액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땅값 변동률에 비해 너무 낮아 보상액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심지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오히려 보상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1990.1.12. 선고 89누5737 판결,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2. 기준이 되는 땅, 제대로 골랐나요?

수용되는 땅과 비슷한 기준이 되는 땅(표준지)을 정해서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표준지를 잘못 고르면 보상액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땅의 지목(전, 답, 대지 등) 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이용상황)까지 같아야 제대로 된 표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용되는 땅이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등기부상 지목이 '답'이더라도 실제로 '전'으로 쓰이는 땅을 표준지로 삼아야 합니다. 수용되는 땅과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데도 다른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88.9.20. 선고 87누929 판결, 1989.9.12. 선고 88누9558 판결,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

3. 주변 땅값, 확인했는지 꼭!

보상액을 정할 때는 주변 비슷한 땅의 실제 거래가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단순히 과거 보상 사례나 주변 사람들이 부르는 호가만으로 보상액을 정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5737 판결,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 1990.5.8. 선고 89누5881 판결,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토지 수용 보상,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위 3가지 핵심만 기억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