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계산,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 포함될까?

부동산, 특히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인 특별부가세. 이 세금은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에 부과되는데, 취득가액(산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취득 시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법 시행 전 취득, 시행 후 양도 시 적용될 법은?

법이 개정되는 경우,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다룬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00년 12월 29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개정 이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 제140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별부가세는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시행령 부칙에서도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쟁점 2: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 포함 여부

두 번째 쟁점은 토지 취득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 즉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고자산의 건설자금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에서 특별부가세와 관련하여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과거 판례(대법원 1989. 11. 14. 선고 86누787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607 판결)에서도 재고자산의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특별부가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판결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법 시행 전후와 재고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양도를 앞두고 있다면 이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 2000. 12. 29. 법률 제629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 관련 조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