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받았으면 무조건 직접 써야 할까? - 임대도 가능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그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그 땅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충전소 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소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문제는 원고가 그 땅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원고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대를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2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대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즉,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허가증에 '직접 이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 임대를 한다고 해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행강제금(토지 취득가액의 7%)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토지 이용 의무의 내용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임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충전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 대법원 2008. 5. 19.자 2008마414 결정, 대법원 2009. 5. 14.자 2009마218 결정

결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접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증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하며, '직접 이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 임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