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받았으면 약속대로 사용해야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토지거래허가제도라고 하는데요,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약속한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이와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과 제124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토지 이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기 방지, 지가 안정,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 의무 기간과 이행강제금의 금액 및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이죠.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와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을 근거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불어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이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이용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