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부지 분양과 관련된 형사 판결 이야기

한국토지공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입찰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구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48 판결, 대법원 판결 없음)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는 포항시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분양 가격을 미리 정하고, 포항시장의 추천을 받은 신청자들 중 추첨을 통해 최종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끔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관련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입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입찰'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공사는 분양 가격을 미리 정해놓았고, 추첨 방식으로 분양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자유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참조) 단순히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은 포항시장이었던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입찰 참가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업체는 아직 추천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첨 참가 자격은 추천서를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지 못한 업체에게는 아직 분양 추첨에 참가할 '구체화된 권리'가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참조) 즉, 시장의 추천서 발급 거부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다른 업체의 '구체화된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입찰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입찰방해'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