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 지가변동률, 인근 유사토지 거래가격 등 중요한 쟁점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보상금 산정방법이 잘못되었어도 보상금이 더 많으면 OK?

네, 맞습니다. 설령 보상금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받는 보상금이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보다 많거나 같으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107 판결 참조) 즉,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산정방법의 위법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인근토지 지가변동률'은 어떻게 정해질까?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계산할 때 '인근토지 지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이때 '인근토지'는 보통 수용되는 토지와 같은 구·시·군에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하지만 만약 해당 지역의 땅값이 개발 사업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면, 주변 다른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업 때문에 땅값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3. 인근 유사토지 거래가격, 언제 참고할 수 있을까?

수용되는 토지와 비슷한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하지만 아무 거래가격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었고,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거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4.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위치, 지목, 용도지역 등 여러 조건이 수용되는 토지와 비슷한 토지의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이때 거래는 투기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 참조)

또한, 특정 거래가격이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에 해당하고, 이 가격이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