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헷갈리지 말자! (가족수당, 중식대, 선물비 포함 여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 사례를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쉽게 말해,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변동 없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성'**입니다. 지급 여부나 금액이 실제 근무 성적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가족수당과 중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기아자동차 사례)

이 사례에서 기아자동차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했고, 중식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므로 '일률성'이 없고, 중식대는 현물로 제공되었으며 현물을 제공받지 못한 직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았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둘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3.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9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4. 선물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기아자동차 사례)

이 사례에서 법원은 기아자동차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선물비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물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실비변상적 금원이나 사용자가 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가족수당, 중식대는 이 사례에서는 제외)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90 (선물비는 이 사례에서는 제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