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지급정지 위헌 결정, 누구에게 효력 미칠까?

군인연금법 위헌 결정과 관련된 소송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어떤 위헌 결정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과거 군인연금법에는 취업한 퇴역 군인의 연금을 일부 지급 정지하는 조항(제21조 제5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위헌 심판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그 혼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위헌 결정(2001헌가22)**에서는 해당 조항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번째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 위헌 결정은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 하나는 제3호에 대한 결정(2004헌가24), 다른 하나는 제2호에 대한 결정(2007헌가5등)이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호 관련 두 번째 위헌 결정(2007헌가5등)의 효력 범위: 이 결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특정 버전의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대해 내려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고, 그 반환 소송이 위헌 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 제기된 경우,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이 기간에 연금이 부당하게 정지된 퇴역 군인은 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 제3호 관련 두 번째 위헌 결정(2004헌가24)의 효력 범위: 이 결정은 이미 첫 번째 위헌 결정(2001헌가22)에서 효력을 잃은 조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해당 위헌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퇴역 군인들은 이 결정을 근거로 연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결론적으로, 위헌 결정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버전의 법률에 대한 결정인지, 언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