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금 환수, 정당할까요? - 위헌 결정의 소급효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던 A씨는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퇴직했습니다. 당시 법률(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아직 개정 전이라 A씨는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등의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 개정 법률은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이미 A씨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 조항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부당하게 환수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바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였습니다. 위헌 결정은 A씨처럼 위헌 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일반 사건'에도 효력이 미칠까요? A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환수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으며,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연금 지급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무관한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 것: 즉, A씨처럼 고의범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급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구 공무원연금법 효력이 유지될 당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었다: A씨 역시 이러한 해석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개정된 법률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과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A씨는 고의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 환수금을 돌려줄 경우 연금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사회 전체적인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의 권리 구제보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 부칙(2009. 12. 31.) 제1조
• 헌법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1016 판결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바170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