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우선변제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일했던 김씨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봅시다. 김씨는 배당요구서에 '임금'이라고만 적고 '퇴직금'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임금만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08. 12. 24, 2008다65242)에 따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배당요구 기간 안에 제대로 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김씨처럼 배당요구서에 '임금'이라고만 적었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추가로 적어서 제출하면, 퇴직금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서에 반드시 '퇴직금'이라고 따로 적어야 합니다. '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적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나눠가질 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하고, 배당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우선변제 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경매할 때,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원래는 배당요구서와 함께 임금·퇴직금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하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부동산 경매 시 퇴직금 중 최종 3년치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퇴직해야 한다.
상담사례
폐업한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 중일 때, 체불된 임금·퇴직금은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됐다면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 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서를 내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전액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 신청 기간을 놓쳐 밀린 월급을 못 받게 됐지만, 사장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