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 몫까지 회사돈으로 보험료 내면 안돼요!

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퇴직한 직원 몫까지 회사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금산입이란 회사의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은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위한 보험료만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미 퇴직한 직원들을 포함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퇴직금을 위해 적립된 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전 법령):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항 {현행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항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는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위한 보험료만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퇴직한 직원을 위한 보험료까지 손금에 포함시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세무 처리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