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어떤 경우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거소투표 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에서 내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려면 정확한 기표가 필수입니다. 만약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무효표가 됩니다. 아무리 투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실제로 2000년 4월 13일 청원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 2매가 무효 처리되었는데, 법원은 어느 난에 투표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무효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거소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시에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서명 대신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설령 투표자 본인이 직접 기표하고 봉함했다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 제4항, 제179조 제2항 제3호)
같은 선거에서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이 거소투표를 했는데, 회송용 겉봉투에 환자 본인 서명 대신 병원장 직인이 찍혀 무효표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투표자 본인이 기표하고 봉함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효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내 한 표가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투표용지 기표 방법과 거소투표 절차를 꼭 숙지하고 참여해 주세요!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기표 도장이 정해진 기표란 안에 완벽히 찍히지 않더라도, 기표된 도장의 외곽선이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에만 접촉되어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나 정당추천위원의 확인 도장이 빠져 있거나, 잘못된 기표용구를 사용했더라도 선거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표했다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투표용지라고 판단되면 유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아닌 다른 곳에 기표하면, 그 위치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 옆이라도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생활법률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투표용지에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투표 비밀 침해는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바쁜 일정에도 투표 참여를 위한 사전투표(선거일 전 5~2일, 어디서든 가능), 거소투표(거동 불편자), 선상투표(항해 중인 선원) 방법을 소개하고, 투표 절차, 제한 및 금지 행위 등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