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사의 아질산소다 운송 중 화재, 과연 중대한 과실일까?

오늘 살펴볼 사건은 트럭 운전사들이 아질산소다를 운송하다 화재가 발생하여 화물이 손상된 사건입니다. 운송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를 부산에서 서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회사는 아질산소다와 해당 기계를 같은 트럭에 싣게 되었습니다. 운전사들은 아질산소다 포대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기계와 혼재하여 운송했습니다. 운송 도중 아질산소다에 불이 붙어 기계까지 전소되었습니다. 기계를 수입한 회사는 운송회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사들이 아질산소다 포대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기계와 혼재하여 운송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질산소다는 흡습성이 강하고 수화물이 생성되면 충격이나 열에 발화할 수 있는데, 운전사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무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사들은 아질산소다 운송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아질산소다는 소방법시행령상 위험물이나 준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질산소다의 위험성이 일반인이나 운송업 종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사들의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와 중대한 과실을 구분하여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