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특허 출원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정말 속상하죠. 하지만 단순히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허 거절 과정에서 출원인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심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사관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고, 출원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에서는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89.8.8. 선고 88후950 판결, 1989.9.12. 선고 88후523 판결)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과 제134조는 심사관이 특허 출원을 거절하려면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고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항고심판에서 처음 심사 때와 다른 거절 이유를 발견했다면, 다시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했지만, 심사관은 박강판의 재질 및 처리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출원인은 항고했지만, 항고심판소는 다른 거절 이유를 추가하면서도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거절 이유에 대해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허 심사 과정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출원인은 거절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때,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특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134조, 특허법 제63조, 제1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