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아니, 승강판이 없잖아!

오늘은 특허 침해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에 대한 이야기지만,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특정 부품이 없으면 같은 모양이라도 다른 작품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사건은 "번인테스터 소팅 핸들러용 픽커의 간격조절장치"라는 특허를 가진 미래산업과 테크윙 사이의 분쟁입니다. 미래산업은 테크윙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죠.

핵심 쟁점은 '승강판'입니다. 미래산업의 특허는 픽커(집게 같은 부품)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승강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를 핵심으로 합니다.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승강판이 움직이면서 픽커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테크윙의 제품에는 이 '승강판'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품을 사용해서 비슷한 기능을 구현했지만, 미래산업의 특허처럼 승강판 자체가 움직이는 방식은 아니었죠. 테크윙은 '버퍼'라는 부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픽커가 아니라 메모리칩을 움직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작동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법원은 테크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47981 판결)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테크윙 제품의 '버퍼'가 미래산업 특허의 '승강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결과를 낸다고 해도, 작동 방식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핵심 구성요소인 '승강판'이 없다는 사실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기능이 유사한지 뿐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작동 원리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레고로 비슷한 모양의 집을 만들더라도, 사용한 블록의 종류와 조립 방식이 다르면 다른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