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 불명확한 특허 범위와 침해죄

특허권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허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타인의 발명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장치를 제조, 판매했는데, 이것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는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었지만, 문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정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과연 피고인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범위 불인정: 특허의 핵심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특허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그 권리범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특허는 받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구범위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4항 참조)에 위반되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 정정 전 행위에 대한 판단: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즉, 정정 전 특허의 보호 범위가 불명확했으므로, 피고인은 정정 전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정정 후 특허를 기준으로 보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정정 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허권 침해죄 성립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타인은 불명확한 특허 범위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 제158조 (현행 제42조 제4항, 제225조 참조)이며,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