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거절,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그중 하나가 바로 특허 거절 결정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때 출원인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거절 결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심사관이 알려주지 않은 거절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었다면?

특허법 제63조는 심사관이 특허를 거절하려면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심사관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허를 거절했다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판 단계입니다. 심사관이 알려주지 않은 거절 이유가 특허 거절 결정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이 심판에서 그 이유를 근거로 거절 결정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심결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심판에서 다른 정당한 이유로 거절 결정이 유지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582 판결 등 참조)

2. 여러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특허 출원 전체가 거절될까요?

특허 출원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발명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때, 단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다면 특허 출원 전체가 거절됩니다. 모든 청구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후747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에서 삼성전자는 여러 개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를 출원했지만, 그중 일부 청구항에 대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통지받지 못한 청구항에 대한 문제는 심결의 위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 거절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의 절차상 오류가 있었더라도 심판에서 다른 정당한 이유로 거절 결정이 유지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여러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