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기 위한 여정, 쉽지 않죠? 특히 심사 과정에서 거절당하면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절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허청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거절 결정이 유효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허 거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이전에 출원했던 발명을 기반으로 "다중 원판형 슬러지 농축장치"라는 새로운 발명을 출원하며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우선권 주장이란, 이전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A씨의 우선권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다른 발명(비교대상발명 1)을 근거로 A씨 발명의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거절 결정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 특허법 제63조(현행 제63조 제1항 참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심사관이 특허를 거절하려면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거절 이유는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A씨에게 우선권 주장이 왜 인정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줬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발명(비교대상발명 1)을 언급하며 진보성이 부족하다고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발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선권 주장 불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결론
특허 출원 과정에서 거절 결정을 받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세요!
특허판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처음 거절 이유와 다른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될 경우,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후 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특허청이 처음 제시했던 거절 이유와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를 갑자기 들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단, 처음 제시했던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 정도의 추가 주장은 허용됩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거절 이유를 제시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는 특허 심사의 전문성과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심사관이 모든 거절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심판에서 통지되지 않은 이유로 거절 결정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심판 결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여러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특허 출원 전체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심사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거절 이유를 가지고 나중에 심판 단계에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출원인에게는 의견을 제출하고 수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