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일하다가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직접고용간주' 판정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파견 회사와 사용 회사, 누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중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퇴직금 관련 분쟁이 잦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파견 회사가 준 임금, 사용 회사가 줘야 할 임금에서 빼나요? (YES)
파견직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되었지만 실제로는 파견직 신분을 유지하며 일했다면, 사용 회사는 정규직으로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파견 회사가 이미 지급한 임금은 사용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즉, 파견 회사와 사용 회사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파견 회사가 지급한 임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13조)
파견 회사가 준 퇴직금도 사용 회사가 줘야 할 임금에서 빼나요? (NO)
하지만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시점과 계산 방식도 일반 임금과 다르죠. 따라서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파견 회사와 사용 회사 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 회사는 파견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자신의 지급 의무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파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나중에 사용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 공제되는 것이지, 미리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파견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금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을 때, 그 임금채권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파견이라도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2년 넘게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회사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회사 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파견회사 직원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곳(사용사업주)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사용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임금 결정에 영향을 줬거나 알고도 방치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이며, 배상 책임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됩니다.
생활법률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파견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직접고용의무, 그에 따른 임금 등 청구 범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공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원처럼 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수원이 이들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