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항고심에서 기회는 또 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아야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항고심에서 면책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면책 불허가 결정, 왜?

이 사건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에서 면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보정명령 불이행과 의견 청취 기일 불출석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내역과 용처 등을 소명하라고 명령했지만, 채무자는 남편의 해외 근무를 이유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항고심, 새로운 기회가 될까?

채무자는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09조) 이는 항고심이 1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속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참조) 즉,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나, 1심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항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채무자도 항고심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항고심의 의무: 새 자료까지 검토해야

항고심은 채무자가 새롭게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시 면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64조 제1항 제5호 참조) 단순히 1심의 판단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고심은 1심에서의 자료만을 보고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고심이 채무자가 새롭게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대한 법리 오해라는 것입니다.

결론: 항고심은 또 다른 기회!

1심에서 면책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항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항고심은 이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항고심에서 면책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