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빚을 깜빡했어요! 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모든 빚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빚을 숨긴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깜빡하고 빚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이 안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빚을 진 사람(피고)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목록에서 빠져있었습니다. A은행은 이 대출금 채무가 면책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고의로 채무를 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단순히 착각해서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옛날 파산법(2005년 폐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349조 제6호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악의"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한 실수나 과실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에는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다른 채무는 모두 기재했고, 누락된 채무는 이미 경매 절차를 통해 변제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가 고의로 채무를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를 누락한 것에 과실이 있더라도, 채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면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핵심 정리

• 파산 후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의로 채무를 숨긴 경우 면책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실수나 과실로 채무를 누락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채무 누락에 과실이 있더라도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때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