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팔라듐 덩어리(팔라듐괴)를 몰래 해외로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외국환거래법일까요, 아니면 관세법일까요? 대법원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1155 판결)
핵심은 '귀금속'의 정의입니다. 피고인은 팔라듐괴와 황금괴 밀수출을 시도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둘 다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보았지만, 2심은 귀금속 관련 범죄는 외국환거래법이 특별법이므로 관세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팔라듐괴는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귀금속'을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으로 정의합니다. 즉, 금이 주재료여야 귀금속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순수한 팔라듐괴는 금이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팔라듐괴 밀수출 미수는 외국환거래법이 아닌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팔라듐괴 밀수출 미수는 관세법 위반이며, 팔라듐괴는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용어의 정확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괴 밀수출 미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제28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팔라듐괴와 금괴 밀수출 미수를 각각 관세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세관 신고 없이 귀금속을 밀수입하면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형사판례
금괴를 은괴 속에 숨겨 밀수입하고 판매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일당과 금화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 법원은 밀수입된 금괴와 금화 판매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신 감청 내용은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금괴 밀수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관세법 위반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금화를 수입할 때 관세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외국환관리법을 어긴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의 부정거래에 연루된 수출업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수출 뿐 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거래에도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국내 과세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쓸모없는 재고품을 수출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외화를 주고받은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번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각각의 죄에 대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허위 수출로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건에서 공모의 성립, 증거능력, 그리고 죄가 몇 개인지(죄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