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펀드가 부동산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특별 규칙!

안녕하세요, 똑똑한 투자를 위한 길잡이, 투자똑똑이입니다! 오늘은 펀드, 특히 부동산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펀드와는 다른 점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자하세요!

1. 파생상품 투자 펀드: 위험 관리 어떻게 할까?

주식이나 채권 외에도 펀드는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법에서는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특별한 규칙을 정해놓았습니다.

  • 위험평가액 공시 의무 (자본시장법 제93조 제1항, 시행령 제96조 제1항): 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위험평가액)이 펀드 전체 자산의 10%를 넘으면, 펀드 운용사는 관련 지표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정보를 통해 펀드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설명서에도 이러한 위험 지표에 대한 설명과 공시 여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3조 제1항 후단)

  • 장외파생상품 투자 시 위험관리방법 신고 (자본시장법 제93조 제2항, 시행령 제96조 제4항):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일반 파생상품보다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펀드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의 10%를 넘으면, 운용사는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부동산 투자 펀드: 돈 빌리고 빌려주는 규칙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특별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은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취득 위한 차입 허용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일반적으로 펀드는 함부로 돈을 빌릴 수 없지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대출 허용 (자본시장법 제94조 제2항, 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항): 펀드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지만,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에게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펀드 규약에 대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운용사는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권 설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펀드의 순자산(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실사보고서 작성 및 비치 의무 (자본시장법 제94조 제3항, 시행령 제97조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2조 제1항): 펀드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부동산 현황, 거래 가격, 관련 재무자료, 수익 영향 요소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자본시장법 제94조 제4항, 시행령 제97조 제6항):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업계획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시 수익자 기재 생략 가능 (자본시장법 제94조 제5항): 부동산 등기를 할 때 펀드의 수익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 꼭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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