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는 정당할까?

폐기물 처리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더니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정처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행정처분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적정 통보를 받은 후에야 시설, 장비, 기술 능력, 자본금 등을 갖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적정 통보를 받으면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적정 통보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사업계획서 검토 제도, 왜 필요할까요?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만약 사업계획서 검토 없이 시설 설치 후 허가 신청 단계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면, 신청인은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을 예방하고, 허가 관청이 효율적으로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뉩니다. 기속행위는 법령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1997. 12. 9. 선고 97누4999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행정청이 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환경부 예규와 지침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법원은 환경부 예규와 지자체 지침 역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경부 예규와 대구광역시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예규와 지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 예규,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행정청의 재량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