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반려처분, 적법할까?

폐기물 처리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영천시장)는 '주민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1. 행정청의 재량권

폐기물관리법(제1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호)과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제1항, 제13조)에 따라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참조)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성, 비례성 원칙에 뚜렷하게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위법성 증명 책임

처분의 위법성, 즉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적인 법령 용어만을 기재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행정청이 제시한 사유를 반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민 동의서 미제출'이라는 절차적 하자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소음, 진동, 화재 위험, 교통 문제 등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를 제시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유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도 관련 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에 대한 재량권 범위와 그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불복하는 원고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거나,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러한 법리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