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장치 기판 제조 장비 특허, 진보성 인정 못 받아

오늘은 표시장치용 기판 제조 장비에 관한 특허 소송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지만, 그 기술이 정말로 새롭고 진보적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특허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원고는 "표시장치용 기판 제조장비 및 그 가스분사장치"라는 이름의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이 특허는 기판 위에 균일한 두께의 막을 증착하는 기술에 관한 것인데, 가스분배판(또는 다공판)이 변형되는 것을 막아 균일한 막 증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비교대상발명)들을 조합하면 쉽게 이 특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특허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기존 기술에서 어떻게 조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분배판을 고정하는 방식, 가스 누출을 막는 방식 등이 기존 기술에서 이미 알려진 방법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특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특허요건) 및 제136조(특허의 무효심판)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제29조 제2항은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6조는 특허가 무효가 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가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진정으로 진보적인 기술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