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재료 납품대금을 내야 할까? - 중간 공급업체의 역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 본사, 가맹점, 그리고 재료 공급업체 사이에 복잡한 거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종종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재료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식자재 제조업체인 A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의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A사는 B사와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B사에 대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중간 공급업체인 C사와 계약을 맺었을 뿐, A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사는 C사가 A사로부터 재료를 구매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판단할 때는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105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사와 C사가 맺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C사는 B사의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고, B사가 선정한 공급업체(A사 포함)로부터 재료를 납품받아 가맹점에 운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C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형태를 볼 때, C사는 단순히 B사의 배송이나 수금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공급업체로서 A사와 직접 납품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 역시 C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C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나)목), 그렇다고 해서 본사가 모든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중간 공급업체가 존재하고,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공급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본사가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A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사가 아니라 C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사는 A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나)목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이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금 지급 분쟁은 계약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사, 가맹점, 공급업체 모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