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공정한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와 가맹점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본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유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며 공정한 거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가맹점에 필수 참여인 할인 행사, 과연 괜찮을까?

본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 모든 가맹점의 할인 행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경우, 이는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일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가맹점 계약 내용
• 할인 행사의 목적과 내용, 비용 분담 내역
• 가맹점의 의사 반영 여부
• 가맹점의 예상 손해 발생 가능성
•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즉,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가맹점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2. 특정 업체에서만 물건을 사야 한다면?

본사가 특정 업체에서만 원료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는 구입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맹사업의 목적과 계약 내용, 가맹금 지급 방식
• 상품과 공급처 제한 상품과의 관계
• 품질 관리의 필요성 (기술, 표준, 유통, 위생 관리 등)
• 품질 기준만 제시하고 자유 구매를 허용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핵심 원료는 특정 업체를 통해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방 세제나 청소용품처럼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어디서 구매하든 상관없는 품목까지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3. 인테리어, 특정 업체에서만 해야 할까?

점포 설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 설비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나 테이블, 금전등록기처럼 브랜드 이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설비까지 특정 업체를 통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4. 본사가 물품 공급을 거절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대한 물품 공급이나 영업 지원을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계약 위반 여부, 거래 관계 지속 가능성, 본사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맹점의 사소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물품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 거절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본사와 가맹점은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본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