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지원과 사업활동 방해, 어디까지 허용될까?

오늘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과 사업활동 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경쟁 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부당지원, 정상적인 거래인가? 아니면 불법인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수관계인(친인척, 계열사 등)이 운영하는 유통회사를 끼워 넣어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통회사가 실질적인 역할 없이 단순히 중간 마진만 챙겨간다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정상가격과의 차이: 특수관계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 지원 규모: 지원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거래 기간, 횟수 등을 살펴봅니다.
•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지원 당시 지원받는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정상가격'은 유사한 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 간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법이 개정되면서 부당지원의 기준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되었지만, 실질적인 역할 없는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2. 경쟁업체의 사업활동 방해, 정당한 경쟁인가? 아니면 불법인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압력을 넣어 경쟁업체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사업활동 방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시장 지위: 해당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합니다.
• 방해 수단: 어떤 방법으로 방해했는지, 그 방법이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 방해 의도와 목적: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방해 결과: 실제로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3. 법 개정 전후의 행위,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만약 부당지원이나 사업활동 방해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1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맺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부당지원이나 사업활동 방해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