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압류보다 먼저?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끝냈는데, 원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는 상황, 상상도 하기 싫죠? 다행히 하도급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그런데 만약 원도급 업체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발주자에게 돈을 달라고 압류를 걸어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원도급)는 B 시청(발주자)으로부터 도로 공사를 수주하고, C 건설회사(하도급)에게 일부 공사를 맡겼습니다. C 회사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A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B 시청에 직접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A 회사의 다른 채권자 D가 이미 A 회사가 B 시청에서 받을 공사 대금을 압류해 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C 회사는 하도급법에 따라 B 시청이 자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 시청은 이미 압류가 걸려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라 원도급 업체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발주자의 원도급 업체에 대한 채무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채무는 상계되어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도급법이 이러한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 등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입니다. 즉,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그 후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C 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 이전에 이미 D의 압류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B 시청은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C 회사에 지급해야 하지만, 압류된 금액까지 C 회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강력한 권리지만, 기존 압류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 압류가 먼저 진행되었다면, 압류된 금액은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 업체의 재정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