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약정, 채권 양도인가? 아니면 단순 지급방식 변경인가?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원청업체(도급인), 하청업체(수급인), 그리고 재하청업체(하수급인)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것이 채권 양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급방식 변경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포천시(도급인)가 고려산업개발, 상록건설(원수급인)에게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원수급인들은 각각 소외인과 그린토피아(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죠. 이때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근거) 그런데 원수급인에게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 도급인에게 압류를 걸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채권 양도라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약정을 단순 지급방식 변경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한해서만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원수급인의 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을 들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지급 의무는 하수급인이 실제로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직불합의가 채권양도인지 단순 지급방식 변경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직불합의를 한다면, 그 내용이 채권양도인지 단순 지급방식 변경인지 명확하게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