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법정이율 vs. 고시이율?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은?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지연이자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데요. 이 지연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하도급법상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관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8항에 따라 **자체 고시한 이율(고시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원사업자는 공정위의 고시이율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법의 특수성: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연 시 지연이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고시이율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법이나 상법상의 법정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보다 하도급법이 우선하는 것이죠.

• 수급사업자의 권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고시이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사업자가 고시이율에 따른 더 높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시정명령의 효력: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법정이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위의 고시이율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수급사업자가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 부분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8항, 제2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핵심 정리

하도급대금 지연 시 지연이자는 하도급법 고시이율이 우선 적용되며, 수급사업자는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 판결에서 법정이율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고시이율 시정명령이 자동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하도급 업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