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종중원 모두 사망하면 재산은 상위 종중에?

가끔 드라마나 뉴스에서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종중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도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하위 종중원이 모두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이 상위 종중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종중은 B 종중의 하위 종중입니다. 그런데 A 종중의 모든 종원이 사망하고 후손도 없어 더 이상 종중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무후절가). A 종중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임야가 상위 종중인 B 종중에 귀속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종중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종중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적인 종족 집단입니다. 같은 성과 본을 가진 후손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됩니다. 종중은 성립을 위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는 대표자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하위 종중 재산, 상위 종중에 귀속될까요?

대법원은 하위 종중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종중 재산이 상위 종중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 비록 상위 종중과 하위 종중이 같은 혈족일지라도, 공동선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체입니다. 따라서 하위 종중이 무후절가 되었다고 해서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 종중의 경우는 어떨까요?

참고로, 여러 소종중이 통합하여 하나의 종중을 이루는 '통합 종중'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은 통합 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약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종중 재산의 처분은 소종중 규약이나 종중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통합 종중이라고 해서 소종중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B 종중은 A 종중의 상위 종중이지만, 무후절가 된 A 종중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중 재산은 그 종중의 고유한 재산이며, 상위 종중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