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고, 원청 책임은 어디까지? 도급과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이야기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처럼 여러 업체가 함께 일하는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원청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도급과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이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원청)은 수급인(하청)이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인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예외는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원청에게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원청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거나, 원청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특히,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즉,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청의 책임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법령이나 계약 내용,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지시·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