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기본재산 압류, 가능할까?

오늘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압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그 기본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지나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법인 ○○대학이 광주 남구청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남구청은 ○○대학이 세금을 체납하자 학교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고, 이에 ○○대학은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등기는 압류처분의 결과일 뿐, 압류처분 자체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압류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압류처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

법원은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제2항)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교지, 교사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도,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압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30.자 2002마2209 결정 참조) 이 사건의 부동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이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3. 이전에 제기했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은 이전에 압류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고, 이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이전 소송 결과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도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대학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인정되었지만, 압류 자체는 적법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압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