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분쟁과 법원의 역할
학교법인 운영에 있어 이사들 간의 분쟁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임시로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이사 선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어디까지?
법원이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한 이사 직무대행자는 말 그대로 '임시' 직책입니다.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근간인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것처럼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처분의 본질, 즉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직무대행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무대행자는 본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목적인데, 스스로 후임 이사를 선임한다면 분쟁의 대상이었던 권리관계 자체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가처분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직무가 정지된 이사가 사임한 경우, 가처분의 사유는 이미 없어진 것이므로 가처분 자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대행자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처분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감독청의 승인이 무효인 이사 선임을 치유할 수 있을까?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 선임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그러나 이 승인은 이사 선임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역할일 뿐, 선임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감독청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효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1995.4.14. 선고 94다12364 판결과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152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감독청의 승인은 무효인 이사 선임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학교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학교법인 임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등 학교의 근본적인 사항을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이 아니라 학교법인 정관과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다. 또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장의 권한뿐 아니라 이사로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이사 직무대행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소 포기 같은 중요한 결정은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임명된 재단법인의 임시 이사는 재단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고, 충분한 수의 이사가 참석해야 결의에 효력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기존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할청이 정식 이사를 선임할 때 기존 이사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퇴임 이사가 긴급하게 학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만, 긴급처리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운영이 정말 어려운지, 긴급처리권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