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압류, 가능할까?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 압류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압류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어떤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을까?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대표적인 예로 학교 건물(교사)과 운동장(체육장) 등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기본재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학교 이전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옛 학교 부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땅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사례 분석: 옛 학교 부지의 압류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건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전 학교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가 진행되자, 은혜학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라며 압류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땅이 이미 매각되어 학교와 2km 이상 떨어져 있고,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압류를 허용했습니다. 비록 그 땅에 있는 건물에서 학교 관련 행사가 열렸더라도, 그 건물은 이미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고, 학교 행사는 단순히 건물을 빌려서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압류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관할청의 허가

학교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기본재산이라도, 관할청(교육청)의 허가 없이 함부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압류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학교 이전을 위한 처분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적 하자만 다툴 수 있다

만약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경매 절차상의 문제만 다툴 수 있고, 실체적인 권리관계 (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47 결정 등). 이번 사건에서 은혜학원은 채무가 학교법인이 아닌 전 이사장 개인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압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