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로 임관된 장교, 임관 무효 후 병역 의무는?

장교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특히 학사장교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학력을 위조해서 학사장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학력을 위조하여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은 결국 드러났고, 국방부장관은 그의 임관을 무효로 처분했습니다. 이어서 병무청장은 그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교에서 현역병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죠. 이에 그는 "억울하다! 이미 장교로 복무했던 기간과 받았던 급여는 인정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장교로 임용된 경우라도, 이미 행한 직무행위와 군 복무 기간은 효력을 잃지 않고, 지급된 보수도 반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격이 없었더라도 이미 장교로서 복무한 것은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처럼 학력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여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는 단순히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임관한 것은 위법성과 하자의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장교로서의 복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학력을 위조하여 장교로 임관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군의 기강 확립과 공정한 인사 질서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임관한 경우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장교 임용 결격사유
•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경우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의 효력 유지
• 군인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장교 임용 대상자 (사관후보생 과정 수료자)
•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사관후보생 응시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