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회수, 가짜 지배인으로 소송? 절대 안 돼요! 🙅‍♀️

안녕하세요! 가전제품 판매 사업, 잘 되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처럼 할부 판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꼬박꼬박 할부금을 내주시는 고객만 있는 건 아니죠. 😭 저희도 매번 5% 정도의 할부금이 미납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매번 소송을 걸자니 대리인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고 번거롭기도 하구요.

그래서 묘안(?)을 하나 생각해봤습니다! 회사 내 채권추심과에 근무하는 법률 전공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해서 소송을 전담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소송 비용도 아끼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상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식으로 선임된 지배인은 회사를 대리하여 영업 및 소송 등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죠.

핵심은 "정식으로 선임된" 지배인입니다. 단순히 소송 업무만 처리하기 위해 지배인으로 등기하는 것은 **'가짜 지배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지배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명목상 지배인으로 이름만 올려놓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탈법 행위입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지법 1986. 1. 20. 선고 85가단5402 판결) 회사 부도 후 채권 관계 정리 및 소송 업무 처리를 위해 지배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실질적인 지배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대리권이 없다고 판결이 난 것이죠. 즉, 소송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지배인을 만들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가짜 지배인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할부금 회수 문제, 쉽게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에 얽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