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증거 신빙성에 의문 있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1심의 증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문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증거를 무시해버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 관련 분쟁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심리 없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사후심 겸 속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1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기능과 함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1심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더라도,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를 해야 할까요?

• 증거조사의 재실시: 동일한 증거라도 다시 조사하여 항소심이 가진 의문점이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에 대한 입증 촉구: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항소심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여 의문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증거에 의문이 있다면,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제364조 제3항 (항소심의 심판범위)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형사재판, 특히 항소심에서는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항소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