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361조의4). 하지만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제대로 된 통지"를 받았느냐 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회사의 옛날 주소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고, 이미 퇴사한 직원이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참조). 법원은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 제361조의4).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이미 본점을 이전했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퇴사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통지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정말 제대로 된 통지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형사판례
피고인이 항고를 했는데,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알려주는 서류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때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검사 둘 다 항소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상고할 때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구속된 피고인에게 그의 이전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구속된 사람에게는 교도소 등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송달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진 후 이사했는데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항소 기회를 놓쳤다면, 본인 책임이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항고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보낸 소송기록을 받으면 5일 안에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