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회사의 국내 분담금, 과세 대상은 무엇일까?

미국 신용카드 회사가 국내 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대한 세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미국에 본사를 둔 마스터카드는 국내 카드사들로부터 두 종류의 분담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급사분담금'으로, 국내에서 마스터카드로 결제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해외에서 마스터카드로 결제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합니다.

국내 카드사들은 이 두 분담금 모두 마스터카드 상표권 사용료라고 보고,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법인세)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그러나 마스터카드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단순한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제공 등 포괄적인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결국 마스터카드는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분담금의 성격

핵심 쟁점은 이 분담금들이 '상표권 사용료'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였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a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분담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급사분담금: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 상표를 사용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발급사일일분담금: 해외에서 마스터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국내 카드사들의 상표권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마스터카드가 제공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제94조)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받는 수수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거래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