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꼭 거쳐야 하나요? -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계고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해시의 어떤 계고처분에 불복한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해시가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설령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 긴급한 필요성과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고들은 계고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심판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행정심판 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지의무 해태와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고들은 김해시가 행정심판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해시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심판 시정 가능성과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낮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15 판결,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