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고의성 입증이 중요!

오늘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도매업체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쟁점 1: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성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유류도매업체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고, 그 중 10%는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유류도매업체들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류도매업체가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형법 제13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도2358 판결

쟁점 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죄의 죄수

대법원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했다면 그 수만큼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현행 제10조 제3항 참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이번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포탈 사건에서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