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과 조세포탈이 하나의 죄인지, 아니면 별개의 죄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쟁점: 하나의 행위? 두 개의 행위?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이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과 '부가가치세 포탈'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나로 볼 것인지, 따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행위로 본다면 처벌도 한 번만 받게 되고, 두 개의 행위로 본다면 각각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두 개의 죄 성립!
대법원은 이 두 가지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았습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과 부가가치세 포탈은 각각 다른 법 조항을 위반한 별개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과 조세포탈은 별개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으면 처벌받는다. 특히 부정환급의 경우, 나중에 수정신고나 환급액 반납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 할인을 반영한 허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였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인지, 조세포탈죄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전과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인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사용한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반복해서 발급/수취하는 행위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공소장변경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허가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즉, 비슷한 범죄 행위들을 여러 개의 죄로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의 큰 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