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1%...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애매하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여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정확할까?

음주측정기를 바로 불지 못했거나,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혈액검사를 한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공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계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감소치를 단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에 아주 근접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0.051%는 유죄? 무죄?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혈액 검사 결과 0.047%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0.051%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처벌 기준인 0.05%를 넘기 때문에 유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위드마크 공식은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된 수치가 법적 처벌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 사건 발생 시간 특정의 어려움: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시간을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오차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3. 개인차: 개인의 특성과 여러 상황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에 근접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41조 (운전금지)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벌칙)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08 판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