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A씨. 검찰 측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A씨가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는 점과 수사 보고서를 근거로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섭취한 알코올 양,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 A씨가 술을 마신 시점부터 운전 시점까지의 시간 동안 분해된 알코올량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현재는 개정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를 토대로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이 판례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음주 측정 불응이나 수사 보고서만으로 혐의를 단정 짓기보다는, 과학적인 계산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는 개인의 특성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아주 조금 넘는 경우라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저 알코올 감소치(시간당 0.008%)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는 증거로서 효력이 충분합니다.
형사판례
음주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지만, 이때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판례.
형사판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아주 조금 넘는 경우, 호흡측정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혈액검사 결과와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했을 때, 측정 결과의 정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할 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공식 적용에 필요한 정보(음주량, 음주 시간, 체중 등)는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다른 영향 요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후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적용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