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 가벼워지면 재판 결과도 바뀐다?

법이 바뀌면 과거의 판결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법 개정으로 형벌이 가벼워져서 재판 결과가 뒤집인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형법 개정입니다!

개정 전 형법에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996년 7월 1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추가된 것이죠.

이로써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벌의 종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형벌이 가벼워진 셈입니다.  이처럼 법 개정으로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 이전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1조(형벌 법규의 정한 바에 의함)**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후 형이 가벼워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더 나아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해당하는데, 이들 죄에 대해 단일한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이 판례는 법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09 판결, 96도1196 판결, 96도1354 판결, 96도1441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모두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형법 제1조 (형벌 법규의 정한 바에 의함)
• 형법 제37조 (경합범)
•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