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정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 변경과 잘못된 부모 기재 정정하기

호적은 가족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호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호적상의 성을 변경하는 방법과 생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의 정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호적상의 성 변경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친족 관계나 상속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잘못된 부모 기재 정정

호적에 생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정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 호주는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호적법 제123조)

• 2단계: 호적 정정 신청: 위 확정판결을 받은 후, 호주는 본인의 호적 기재를 말소하는 호적 정정 신청을 합니다.

• 3단계: 생부의 출생 신고 또는 취적 신고: 생부가 살아있다면 호주를 혼인 외의 자녀로 출생 신고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만약 생부가 사망했거나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호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 신고를 통해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른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16조)

• 4단계: 가족관계 정리: 호주의 기존 호적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기재를 말소하고, 생부의 호적(또는 새로 만든 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합니다. 동시에 기존 호적상 부의 호적에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 사실을 기재하고 그 사람의 호적 기재를 말소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법원 1967.7.18. 자 67마332 결정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법적 절차 준수를 통해 원활하게 호적 정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